아래 사항 숙지하시어 주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FAN 사이트는 명의 도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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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내용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중 특히 3호 4호 8호 9호 4개 항목 (시행일 2006. 9. 25)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즉시 회원탈퇴 및 명의도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상세 보기 클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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