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란테 정부

2006.06.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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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란테 정부

원본 출처: http://www.eve-online.com/races/gallenteGov_intro.asp


 


갈란테의 세가지 정부 부서(The three Gallentean governmental branches)


 


갈란테 연방은 세워진지 300 년이 조금 넘었다. 설립 당시 연방은 17개의 구역 (District)와 4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역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태양계를 모아 구성하였다. 이 구역의 수는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총 62개에 달한다. 연방의 창립 당시에 포함되어 있던 4개 종족은 갈란테인(Gallenteans)(그 수가 4종족 중 가장 많다), 칼다리(The Caldari)인, 인타키(Intakis)인, 마나인(Mannars) 이었다. 이중 칼다리인은 연방이 세워진지 몇 십년후에 갈란테 연방을 탈퇴하고 그들의 제국을 세웠다. 나머지 세 종족은 갈란테에 남았고, 수많은 다른 종족들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민자들의 많은 수가 민마타인 이었고, 현재는 연방의 인구중 약 1/3 이 민마타쪽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연방의 기본이 되는 믿음은 개성과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 개인의 자유란 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에 패러독스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법안과 정책들은 시민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언제나 정치적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방과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제어하는 법을 배워왔다. 그 결과로 매우 힘차면서도, 언제나 그 자신과 원칙들을 스스로 감시감독하고, 창조성과 도덕적인 관념을 장려하는 사회가 되었다.


















입법부(The Legislative Arm)
연방 상원은 881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매 5년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연방 상원은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와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연방 상원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부의 과세 징수와 국고 지출을 감독하는 것이다. 연방 상원 외에, 각 구역 (District)은 각기 고유의 의회를 가지고 있다.(간략히 구역 의회라고 한다. 역자주: 우리식으로 하면 지방의회) 이 의회의 공식적인 기능은 지역 문제에 대해 연방 상원에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구역내의 문제에 대해 큰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로비활동 갈란테 정치에서 빠질수 없는 부분이다. 로비를 하는 파벌은 선거에서부터 상원에 제시되는 법안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는 갈란테 정치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다른 종족들은 이런 로비스트들을 갈란테 민주주의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만, 갈란테 인들은 로비스트들을 마치 주식시장에서의 딜러(브로커)에 비유하며, 일반사회와 상원을 연결시켜주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The Executive Arm)
연방정부의 행정부는 대통령이 이끈다. 대통령은 매 5년마다 선거로 뽑히며, 연임할수 없다. 이 법안의 목적은 대통령과 그의 행정보좌관들이, 자신들의 번영보다 연방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은 로비와 연방 상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갈란테 연방은 종종 효율보다는 겉치레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갈란테의 대통령은 명의상으로 국가의 수장이자, 연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항상 그런것은 아니다. 몇몇 대통령들은 막후세력에 의해 조절당하는 꼭두각시였었다. 그래도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해왔다. 물론, 로비스트들이 정한 줄거리에 크게 벗어나면 안되지만 말이다.

많은 대통령들의 임무는 그저 정부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 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깊고, 관대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에 불과했다. 이점은 대통령의 겉치레를 보면 잘 알수있다. 대통령을 위한 으리으리한 대통령궁과 전용 우주 셔틀들은 외국인 방문자들과 갈란테인들에게 경외감과 놀라움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다.


 







 










사법부(The Judicial Arm)
갈란테 연방의 사법시스템은 가능한 연방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연방 시민들을 대함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알려져 있다. 마치 피소자의 부에 따라 두 가지의 다른 법이 적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부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 약간의 관용을 기대할 수 있을망정, 죄에 따른 처벌에서 특혜를 받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사회의 지도부이거나 혹은 최하위층이라 해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잡혀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이, 부자들의 경우 감옥에서 몇 년 더 있거나, 적게 있는 것 보다, 사회적으로 같은 부자들 사이에서 거부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벌이었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은 대법원이다. 이 기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정한 13명의 종신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 아래에는 지방법들이 있고, 이들은 62개의 지방에 한 개씩 존재한다.   


 

(번역에 파마님이 도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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