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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 숙지하시어 주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FAN 사이트는 명의 도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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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내용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중 특히 3호 4호 8호 9호 4개 항목 (시행일 2006. 9. 25)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즉시 회원탈퇴 및 명의도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상세 보기 클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주민번호 도용과 관련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관련 안내 관리자 2006.10.11 110762
1634 도와주세요. ㅠㅠ 결제취소 부분.. 곱창킬러 2013.08.07 5202
1633 싸이트관리자님 보세요 kookoo 2013.07.18 5724
1632 사이노 점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OverHeat 2013.07.17 4524
1631 오랜만에 들어오내요. [1] AutomaticLoveletter 2013.07.10 4144
1630 이브 콜렉터스 에디션 질문해요 블랙옵스 질문 아크 2013.07.06 4621
1629 케어베어의 수입원...? Unchai_vantan 2013.07.06 4436
1628 런처 문제. 은휘묵운 2013.06.25 4164
1627 계정생성 질문 입니다. [1] yugoons 2013.06.24 3997
1626 10연퀘에 있는 탐사미션 질문드립니다. 트넬리스 2013.06.05 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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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21일 업데이트 이후에, 실행 시 offline이라고 나오면서 안되네요, [3] file 셔스 2013.05.22 4605
1622 기존 유저인데요 starter kit 이라고 잘못샀습니다. 비풍초 2013.05.22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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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투계정을 돌리고 싶은데.. [2] 회색분자 2013.04.12 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