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EVE Brodadcast

아래 사항 숙지하시어 주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FAN 사이트는 명의 도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처리합니다.


---------------------------------------------------------------


 


●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내용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중 특히 3호 4호 8호 9호 4개 항목 (시행일 2006. 9. 25)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즉시 회원탈퇴 및 명의도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상세 보기 클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주민번호 도용과 관련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관련 안내 관리자 2006.10.11 110762
1534 복귀 생각하고있는대요 요즘 플랙스 가격 어느정도 하는가요? [2] Master MuSu 2012.04.23 6101
1533 PI 구축시 파워그리드 질문입니다 [3] file JackReine 2012.04.15 5506
1532 태양계별 ore 분포도 알수있는 사이트 있나요? [2] neovenezia 2012.04.03 5268
1531 결제 카드 변경.. [1] Arwellen 2012.03.28 6591
1530 이정도면 4렙 미션 가능할까요?? [4] file poor 2012.03.05 7664
1529 자격증이 없으면 특정 를 못타나요? [3] 현무 2012.03.05 6727
1528 셔틀이란 배는 언제 쓰는것인가요? [4] 현무 2012.03.05 7297
1527 아마르 렌즈 ( 사용 용도 관련) [7] 현무 2012.03.03 7750
1526 바이오더/셀오더 질문 [1] 그리마왕 2012.03.03 7444
1525 샐비징 해서 나온 아이템들 어디에 쓰죠? [3] 현무 2012.03.01 7818
1524 3년만에 복귀했습니다 혹시 달토끼 분들 아직 계신지요 [1] Relkies 2012.03.01 7222
1523 마켓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는 피팅엔 무엇이있을까요? [16] Oasis Camp 2012.02.26 6514
1522 에이젼트로 부터 10연퀘를 하다 다음 퀘스트를 안줍니다.. [7] 현무 2012.02.22 7272
1521 처음 알트 키우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파파로티 2012.02.22 8070
1520 스탠딩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3] 그리마왕 2012.02.20 6408
1519 안녕하세요, 몇년만에 복귀를 해보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2] DeadPP 2012.02.19 6662
1518 60일에 19.95달러? [2] poor 2012.02.16 8267
1517 여러가지 질문 드려요 [3] file 그리마왕 2012.02.15 6702
1516 하드와이어링 질문 (칼다리계열) [1] MISSYEUN 2012.02.14 7713
1515 피팅 도움요청드립니다 [1] sunchun 2012.02.13 6540